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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건축법 제1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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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축법 제1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천지인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효상
1
박항용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2000년
2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누7527 판결
[건축허가부관취소][공2000.4.1.(103),705]
건축허가부관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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